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 노동청 진정·지급명령·민사소송 비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의무로 정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 정부24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퇴직일(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방문 또는 인터넷 e-고객센터 접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급 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주는 형사 절차(검찰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 절차를 선택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임금·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대상)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주(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취하로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 퇴직(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같은 법 제36조)
임금·퇴직금채권 소멸시효: 3년,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같은 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고용노동부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취하로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474조)
진정 사건 처리기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이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세이프타임즈, 규정 원문 인용 기사). 사실관계 조사 착수까지는 약 7~10일이 소요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원문 조번호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안내를 함께 남깁니다
간이대지급금: 퇴직 다음날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내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신청 가능(정부24)
도산대지급금: 기업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정부24)

진정 절차 종결 확인: 사업주의 체불금품 지급 여부, 미지급 시 검찰 송치 여부를 고용노동부 처리 결과 통지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확인: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났는지,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로 확정되었는지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사건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확인: 판결 확정 여부와 강제집행 절차 착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 여부와 지급액이 상한액(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항목은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은 다루지 못합니다. 실제 진행은 관할 기관 공식 자료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2026년 9월 7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