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장 직접 작성·서식·접수 절차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보이스피싱 고소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 고소기간 없이 공소시효 10년 내 가능하며, 계좌 지급정지는 전화·구술 신청 후 3영업일 내 서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검찰청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형사사법포털

사건 유형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전화·구술로도 가능함
전화·구술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짐. 이 3영업일 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내용으로 여러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되나, law.go.kr 원문 본문 직접 대조는 이번 조사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2차 출처 인용으로 표시함
3영업일 내 미제출 시 금융회사가 추가 14일의 보완 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도 미제출하면 최초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2차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됨(원문 미대조)
형사고소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사기죄 공소시효 10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 내 접수 가능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 3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정확한 조항 번호는 원문 추가 확인 필요)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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