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전 진술·자료 제출과 대리인 참여 절차

① 학교폭력 인지·신고 접수 → 초기 사실확인 및 피·가해학생 분리(2025 가이드북 40~41면)

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 배정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이 관련 학생·목격학생·보호자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사안조사 실시(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4항, 시행령 제16조)

③ 면담조사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문자·SNS·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 사안조사보고서 작성(2025 가이드북 43~45면)

④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경미성 등 4가지)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 여부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⑤ 자체해결 불가 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사안조사보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2025 가이드북 90면)

⑥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요청일 기준 21일 이내 개최 원칙,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서면 통지(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⑧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피해·가해측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심의로 대체 가능(2025 가이드북 87~88면)

⑨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관련 교원·전문가는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시행령 제14조제8항)

⑩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3항)

⑪ 대리인(변호사) 참여

학교폭력예방법령에는 대리인의 출석과 진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일반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변호사 본인이 학생을 대신해 출석하는 '대리출석'은 인정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학생 곁에 동석·입회하는 방식이 보도되었다(법조신문 2026.6.19). 동석 허용 범위와 발언 기회는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다. 충북·경북교육청은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고 보도되었고, 일부 교육지원청은 모두발언 후 퇴장시키거나 좌석을 심의실 뒷부분에 배치한 사례가 보도되었다(법조신문, 같은 기사). 이 보도가 인용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번호는 원 기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며 독자 검증에 이르지 못했다. 판례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판시 내용은 미공개로 남긴다.

⑫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⑬ 교육장은 조치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행정절차법 제23·24조, 2025 가이드북 92면)

⑭ 통지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