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쟁 절차 확인: 재산분할 제척기간·양육권 심판·전문분야 등록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입니다(2026년 9월 확인).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민국 법원

사건 유형

부부 간 이혼·재산분할·양육 사항에 관한 협의 시도
협의 성립 경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법원 이혼안내 수령, 숙려기간 경과, 법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확인서 정본 교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 불성립 경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조정 절차,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변론, 판결, 확정, 이혼신고
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 지정에 협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별도 심판 청구 가능(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37조)
변호사 선임 전 확인 절차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분야(가사)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조회하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해당 변호사가 대리한 공개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지원·법률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문의(소득·재산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면제 신청 가능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 교부 후 이혼신고: 3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기한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짐
재판상 이혼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판례상 그 기간 내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마쳐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됨

행정관청 이혼신고 수리 후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재산분할·양육비는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문에 지급 액수·방법·기한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미이행 시 이행명령·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확인 필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심판정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
소송비용 지원 대상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하는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개별 심사되며, 정확한 원화 금액은 klac.or.kr 안내 화면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 미공개로 남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매년 바뀜
상담료·착수금 등 비용은 사무소별로 다르고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가능함. 별도로 공개된 통합 수치는 없어 미공개로 남김
이 항목은 절차와 기관 정보만 제공하며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공공지원 자격 해당 여부를 보장하지 못함. 사건별 결론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2026년 9월 7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