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숙려기간·이혼신고 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가사비송사건).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 합의와 가정법원 확인, 행정관청 신고로 성립한다.

1차 접수와 확인기일 처리: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비송사건 담당재판부). 2차 신고 수리: 같은 관할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 담당창구).

• 이혼안내 수령일부터 숙려기간 경과 필요: 양육할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정법원은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판사 확인 후 발급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공동 작성·서명, 성년 증인 2인 확인란 포함)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확인기일 이후 이혼신고 시: 이혼신고서와 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행정관청이 이혼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완료 여부는 신고인이 이후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반영됐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3개월의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참고: 법원별 접수 시간이나 세부 서식 차이는 관할 가정법원 공고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