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구분 및 피해구제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의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접수되며, 계약 당시 임대인의 반환 의사·능력 유무가 민사 미반환과 형사 사기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건 유형

민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안. 계약 당시 편취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사 -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보증금 교부), 편취 고의 네 요건이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 판단 요소로 계약 당시 다수의 반환채무 존재,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자기자본 없는 무자본 갭투자, 세금 체납·근저당 과다 등을 법원이 종합 판단(출처: 로톡, 법무법인 도모 해설, 원문 판례는 개별 확인 필요).
행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별도 절차. 임대인의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여부를 결정(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UG 보증이행청구: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 없는 미반환 상태 지속 조건(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상,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지원 접수(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피해사실 조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서류 보완: 흠결 확인 시 14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 요청(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기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호에 따라 10년, 2026년 9월 13일 이전 발생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조건. 2026년 9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수치는 원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해 이 항목에서는 미공개로 표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사 절차 종결 확인: 보증금 전액 회수(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 완료) 또는 HUG 보증이행금 수령 여부
형사 절차 종결 확인: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여부. 유죄 확정 여부는 법원 판결로만 확인되며, 이 항목은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지 못한다
행정 절차 종결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 이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관할 법원·기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항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별 승소 가능성을 서술하지 못한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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