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조회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절차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서울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사건 유형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접수와 심판
행정안전부·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접수, 온라인(gov.kr) 또는 시·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세청·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 등 -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포함되는 국세·지방세 체납, 4대 연금 가입 여부 등 개별 정보 보유 기관(정부24 통합조회로 연계, 개별 방문조회 불필요)
klac.or.kr(공익 법률상담·소송비용 지원 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지원 대상. 요건 미해당 시 민간 상담은 변호사별 실제 제공범위·공개 보수를 원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통합 조회한다(사망신고 동시 신청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안 신청).
-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정한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법원이 심판청구서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심판문(등본)을 송달한다.
- 한정승인이 수리된 경우 법원 공고 및 채권자 배당 절차(민법 제1032조 이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심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기관에 제시한다.
- 3개월 안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 상태가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로 별도 절차를 진행한다.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제3항(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안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가능.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상속재산목록 첨부, 신청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상속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고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 목록과 가액을 추가 첨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3순위·대습상속인 등 경우), 실종선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해당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해당 시)
심판청구서 제출 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다. 1회분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대법원이 공지했다.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5,640원(6회분 33,840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한다. 대법원 공식 자료에서는 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인지액은 신청서 1인당 4,500원(전자소송)에서 5,000원(서면) 수준으로 사설 법무사 사이트에서 안내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등 법원 공식 산정 자료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2026년 9월 7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