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 - 형사고소·지급정지·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위임범위 확인

사기 피해금 회수 절차 - ①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수사기관 개입) ②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해당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금환급 절차 ③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 보전처분 포함) ④요건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확인할 위임범위는 (a) 고소장 작성·수사기관 출석 동행 등 형사대리, (b) 손해배상청구·보전처분 등 민사대리, (c) 지급정지·환급 신청 대행 여부이며, 세 영역은 별개 위임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본 레코드는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나 회수 가능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10년 - 고소 자체에는 별도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 내에 고소해야 수사·기소가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간: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법률 조문, law.go.kr 확인) -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
• 전화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3영업일과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음(법무법인 게재 설명, secondary-media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문 번호는 별도 확인 필요, 미확인 상태로 표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형사고소: 고소장, 계좌이체내역·통화녹음·문자메시지·계약서 등 증거자료, 신분증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금융회사 소정 양식의 피해구제 신청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 시: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또는 신분증 사본), 지원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 변호사 선임 시: 소송위임계약서(수임범위·보수 조건 명시), 위임장 - 보수 금액은 계약서에 공개된 조건과 함께만 확인 가능하며 미공개 시 '미공개'로 표기

다음 각 문서·통지로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1) 형사절차 -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지서 및 확정 여부,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금융회사의 피해환급 결정통지서, (3) 민사절차 - 손해배상 판결문 확정 및 강제집행(또는 임의변제) 완료 여부, (4)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시 - 소송비용지원결정서 또는 기각결정서, 수임변호사 지정 통지, (5) 변호사 위임 시 -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위임범위(형사대리/민사대리/환급신청대행 여부)와 실제 처리 경과가 일치하는지 원문 대조. 본 확인 항목은 절차 완료 여부 확인용이며 승소·회수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