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 참여·조서 확인 절차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킨다. 다수의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불이익 미부과, 진술의 증거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각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제244조의3).

신문 중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후에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제244조 제2항).

피의자가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제244조 제2항).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진술이 있으면 피의자가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244조 제3항).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243조의2 제4항).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여부와 그 제한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제243조의2 제5항).

변호인 참여가 거부·제한되는 등 불복 사유가 있으면 관할법원에 준항고로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조문상 신청기간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