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자료 제출 절차와 운전면허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는 안 날로부터 90일·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음주운전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 형사절차 내 양형자료 제출(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자료)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위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처분은 이의신청상 정상참작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바목)

담당 기관

경찰서·검찰청·법원
형사절차상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자료 접수처(수사 단계~선고 전)
시·도경찰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심의(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심의위원회는 시행규칙 제96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재결
도로교통공단(TS, safedriving.or.kr)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영 및 교육확인증 발급(도로교통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6조·별표16)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음주운전 사건에 특정된 무료지원 대상·범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 못함, 미공개

순서7단계

  1. 형사절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 1차 제출

  2. 검찰 송치 후 추가 반성문·탄원서 및 재범방지 자료(상담·교육 이수 확인 등) 제출

  3. 공판(구약식 포함) 진행 중 선고 전까지 최종 반성문·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첨부 제출

  4.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음주운전 처분은 정상참작 감경이 제한됨)

  5. 이의신청 기각 또는 미신청 시,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6.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 후 불복하면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7. 면허 재취득이나 정지기간 단축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이수하고, 교육확인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기한

  • 형사절차: 법정 제출기한 없음. 실무상 경찰조사 시 1부, 검찰 송치 후 1부, 공판 진행 중 선고 전 추가 제출이 일반적
  •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청구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심판 재결(행정심판법 제45조):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 불가

준비 서류

  • 반성문(본인 자필 작성, 사건 경위·재발방지 다짐 포함)
  • 탄원서(본인·가족·직장동료·지인 등이 작성)
  • 재범방지 자료: 금주 서약서, 상담·치료기관 확인서,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등. 법정 지정 서식은 없고 실무상 첨부되는 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이의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시·도경찰청 제출용)
  • 행정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 제28조 기재사항: 당사자,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 청구 취지·이유 등)

완료 확인

  • 형사사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또는 판결문·약식명령 등본으로 선고 결과와 감경 반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문 수령으로 확인
  •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사이트(simpan.go.kr)에서 진행상황과 재결서 송달 확인
  • 면허 처분·교육 이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조회
  • 이 항목은 절차 안내 자료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없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easylaw.go.kr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asylaw.go.kr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easylaw.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law.go.kr
  5.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scourt.go.kr
  6.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7. 법무법인 화온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 hwaon.com
  8. 법무법인 태로 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th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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