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심판 청구기한과 재산명세서 준비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 - 가사비송사건 마류 제4호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대상이며, 부부 간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청구 전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혼인취소는 판결·취소판결 확정일부터 계산. 이 2년은 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 없이 그 기간 안에 심판청구서 자체를 제출해야 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판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기한: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안내하는 2차 자료(casenote.kr)가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스크립트 렌더링으로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근거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제94조 제3항이며 정확한 일수는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 재산분할심판청구서(청구인·상대방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 청구인·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명세서(재산목록):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출 의무 발생.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보유 재산과 일정 기간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7)
• 재산명세서 관련 참고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채무 증빙 등 소명자료
• 필요시 재산조회 신청서: 조회 대상자·조회 기관·재산 종류·조회 기간·신청 사유 기재(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7)

심판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즉시항고 기간 도과 또는 항고심 종결). 확정 후 이행 여부는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금전이면 지급 내역으로 확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는 법원 접수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