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업무상횡령 금액별 처벌·피해회복 절차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이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5억~50억원 구간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절차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사건 유형

회사자금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한 경우로, 기본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제1항), 이득액 이하 금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항).

고소기간: 업무상횡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고소·고발할 수 있다.
공소시효(형법 제356조 단순 적용):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따라 10년
공소시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 이득액 구간별 공소시효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적용해 15년으로 보는 실무 해석이 있으나, 이 구간별 적용 결론을 명시한 국가기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미공개로 남긴다.
배상명령 신청기한: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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