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교통사고, 치료비·소득손실(휴업손해) 증빙 확보 절차

교통사고 인적피해(전치 3주 상해)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휴업손해(소득손실) 증빙 확보

• 진단서 제출기한: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사고 후 4주(28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된다. 4주를 넘기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이 이어진다(2023.1.1.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민법 제766조).
• 가불금 청구: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확정 전에 보상 처리를 늦추면, 치료비는 전액, 그 외 손해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50%까지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시행령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
• klac.or.kr 저소득 무료 소송대리 신청기한: 공식 원문에서 별도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다. 미공개로 남긴다.

• 진단서(전치 3주, 담당 의사 발급): 최초 진단서와 4주 초과 시 연장 진단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정부24·경찰민원24 온라인 발급 가능, 수사 종결 후 발급)
• 보험사 대인접수번호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최근 5개년 열람 가능)
• 재직·휴직(무급) 확인서(회사 발급)
•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수입감소 확인용)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매출 신고자료, 거래처 확인서 등: 표준서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공개.
• 휴업손해 환산 방식(제출 서류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는 방식): 실제수입감소액에 곱하는 비율은 보험연구원(KIRI) 연구보고서 부록에 80%로 나온다. 손해사정·언론 성격의 일부 웹 자료는 85%를 언급한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등 1차 자료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목은 원문으로 확인한 80%를 표기하고, 85% 언급은 미검증 상태로 남긴다.

•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액 지급 확정 통지(합의서·지급결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일자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 klac.or.kr을 통해 소송대리를 신청한 경우, 소득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