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청구기한

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도, 남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형이 받은 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2분의 1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한 금액이 9억원이고 자녀가 3명이면,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인 3억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준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그 즉시 효력을 없앴습니다. 이 결정 이후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국회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함께 잃을 수 있고,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4다222922 판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아파트가 보상성 증여인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투게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형에게 넘어간 재산 전부가 아닌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한정되고,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법도 부동산 등 원물이 아닌 금전(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5다17885 판결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권리가 사라지므로,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미리 밝혀 시효 진행을 끊어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