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경찰 조사 진술 대응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가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며,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를 받은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상의해두면 조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 형사 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하지만 상담료는 없습니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수행하므로,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인 선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를 통해서도 무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증거나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조서 서명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오해인데, 서명한 조서는 법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의 방법으로 추행하면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