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청구 절차

임금과 퇴직금이 밀리면 가장 먼저 갈 곳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예외입니다.

체불 임금을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임금 최대 700만원과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진정으로 확보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남은 금액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간단하지만,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같은 법 제23조 위반이 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민사소송은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처벌하는 행정·형사 절차이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법적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여서 진정만으로는 못 받은 금액이 강제로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로 상담을 예약하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정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