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의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송금 은행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와 환급금 결정을 담당하며, 경찰청은 수사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맡는다. 절차는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채권소멸과 환급금 결정, 환급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

피해자는 이체 직후 112(경찰청)나 1332(금융감독원),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압류·가압류를 걸 수 없다(동법 제4조의2). 이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사기범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 지급정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신고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신고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하고(동법 제5조제2항),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이의가 없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채권이 소멸하고(동법 제9조제1항),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환급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입금한다. 그래서 신고부터 실제 입금까지 통상 2개월을 넘는 기간이 걸린다.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잔액을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로는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682억 원 중 603억 원이 환급되어 환급률이 35.9퍼센트였다. 반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으로는 피해액 1조 7,731억 원 가운데 3,986억 원만 환급되어 환급률이 22.4퍼센트에 그쳤다고 스포츠서울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수치의 차이는 발표 시점과 집계 기간이 달라서 생긴다.

돈을 이체한 것과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며, 경찰민원포털이 제공하는 양식에 고소인·피고소인 정보와 피해 경위, 금액을 적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상담이나 변호사 조력을 받는 편이 낫다.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https://www.lawtalk.co.kr)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을 변호사가 직접 맡고 예약과 결제만 연결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한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