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3주 합의금과 소송비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당자가 치료비 심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도, 배상금 액수를 정하는 일은 결국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협상입니다. 진단서와 사고 사실 확인원, 통원·입원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처럼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모아 두어야 나중에 합의금 협상이나 소송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이어지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려우므로, 완치 판정이나 증상 고정 전에는 합의를 미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세 항목을 더한 금액이 뼈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위자료를 정액으로 정해 두고, 휴업손해는 사고 전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전치 2~3주 정도의 경상 사고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다고 손해사정 자료에서 소개되며, 초진 이후 디스크 등 후유증이 추가로 확인되어 수술이 필요해지면 합의금이 3,000만원대로 올라간 사례도 보고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해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과실 비율과 소득 손실 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라는 12가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 합의금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금액입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차이가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를 합한 액수보다 충분히 크다면 소송을 검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3,000만원인 사건은 인지액이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한 14만원, 송달료가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2인과 15회분을 곱한 16만 9,200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만큼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며, 같은 3,000만원 사건이면 산입액은 최대 280만원입니다. 착수금으로 미리 낸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옛 보수 규정이 폐지된 뒤로 사무소마다 자유롭게 정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1심 착수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인용된 금액에서 8~15%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사무소도 있지만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법원 산입액의 약 42% 수준 보수와 실비만으로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물 피해만 있는 사고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적 상담 경로로는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변호사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의 나홀로소송 창구에서도 인지액·송달료 계산과 서류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민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직접 정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