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적 댓글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을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글자 수나 작성 시간과 관계없이 성적인 댓글 한 줄도 목적과 도달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는 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유죄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성적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2018도9775 판결(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 자체를 바라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까지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성적인 단어가 섞인 단순한 욕설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대화의 맥락과 전후 관계, 보낸 사람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성범죄 전과가 생깁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모두 신상사항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88 결정(2016년 3월 31일 선고)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로 삼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반영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성명, 주소, 직업, 신체 특징 같은 기본신상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사진 촬영을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게시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캡처와 접속 로그가 남아 있으면 삭제한 뒤에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창구 외에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15분 전화상담료 같은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직접 공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라 막막한 경우, 이런 민간 플랫폼이나 앞서 적은 공적 상담 창구를 통해 변호사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