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성희롱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받은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를 요구하기 때문에 1:1 대화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로 쓰이는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며,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립니다. 스마트폰 앱과 서버를 거쳐 전달되는 인스타그램 DM도 이 조문이 규정하는 통신매체에 포함되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2015도17847 판결에서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말이나 글을 직접 전달한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버를 거쳐 전달되는 전형적인 통신매체이므로 이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다만 이 죄는 목적범이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어야 하고,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현만으로는 그 목적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접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착수와 진행 상황 확인이 더 수월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단계로 이어지며, 상담이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캡처 파일만으로는 발신 계정과 전송 시각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설정의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쓰면 가입 이메일로 대화 내용과 날짜, 상대방 계정 정보가 담긴 파일을 받을 수 있어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고나 상담에 앞서 대화 내용을 먼저 내려받아 보관하고, 그다음 플랫폼 신고나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