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강제집행

양육자로 확정된 사람이 아이를 되찾아 오려면 유아인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기한, 집행관에게 드는 비용, 그리고 상대가 끝까지 아이를 넘기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감치 같은 제재가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권 심판이나 이혼 판결로 양육자가 지정됐는데 상대가 아이를 넘기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과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가 가능합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이나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고, 가사소송법 제42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재판예규 제1894호가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해, 집행관이 아이를 현장에서 직접 데려와 양육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집행 원칙으로 삼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예규에서, 아이가 의사능력을 보여 거부하면 집행을 멈추던 과거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 전에는 집행 현장에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집행관이 집행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 양육자가 심판을 받고도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집행관이 아이의 연령과 발달정도를 고려해 심신에 유해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 집행을 진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직접강제가 현장에서 막히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후 3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접강제 신청과 이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한 절차가 막히면 다른 절차로 압박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26일 자 2025그514 결정에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가 집행 개시 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국내 유아인도 집행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넘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법원과 집행관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