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출산거부·의처증과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대표적입니다. 수상한 이성 친구 문제는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제1호나 제6호로, 임신·출산 거부와 의처증은 제3호나 제6호로 다뤄지며, 가정법원이 정황과 혼인 파탄 정도를 살펴 판단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형사상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실제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도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사용내역, 차량 동선, 숙박이나 동행 사진 같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면 날짜가 남는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둘러싼 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일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과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단순한 성기능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부관계 전반이 무너졌다면 같은 틀에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배우자를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정도가 덜해도 되풀이되면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호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로 봅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처증이 있는 배우자가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되면, 그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상대방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내기 전에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부정한 행위나 제6호 사유를 이유로 한 청구는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파탄 상태가 청구 시점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제척기간 규정과 무관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거주지 인근 1차 상담 창구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검색하고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간 중개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도 있으며, 이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고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