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대응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 외에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112, 학교 신고함,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으로도 할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분리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정해 최대 7일까지 유지한다.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안조사를 마치고, 진단서 미발급·재산피해 없음·비지속성·보복행위 없음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교육지원청에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각각 요청하고,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제17조제9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아홉 단계로 나뉜다(제17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하며,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전학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9월 1일 선고(2021구합22274)로 취소청구를 기각해 심의위원회의 전학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학교 전담기구가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해 두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도움이 된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 이내에 다투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와 klac.or.kr 사이버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이 밖에도 변호사를 분야와 지역별로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다.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1호부터 3호까지는 학생부에 적혔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6호부터 8호까지는 유형에 따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거나 졸업 후 2년에서 4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9호 퇴학 조치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원회 개최나 조치 결정을 학교가 임의로 늦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위반이며, 반대로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단정 짓고 부르는 용어를 쓰는 것도 가이드북이 짚어 둔 대표적인 오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