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신상노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름, 얼굴 사진, 다니는 학교·직장, 특징적인 별명처럼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나 개인 정보가 함께 올라갔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글 하나만 보지 않고 이전 게시글, 댓글, 함께 올라온 사진까지 종합해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비난이나 집단에 대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여서 글쓴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장에 '성명불상'이라고 적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낼 수 있고, 접수 뒤에는 경찰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접속 IP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두 단계 모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IP 확보에 1~3주, 가입자 정보 확인에 다시 2~4주 정도 걸리고 사안에 따라 전체 특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 전에는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웹브라우저 주소창의 URL 전체와 컴퓨터·스마트폰의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찍고, 작성일시와 작성자 아이디, 게시판·카페의 이름까지 같이 기록해 둡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지우면 캡처만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인터넷주소(URL)와 게시물 위치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고 사례를 보면 모욕죄 초범은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고,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가 널리 퍼지거나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건에서는 벌금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마다 가중·감경 요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특정성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직접 찾고 싶으면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반박 게재를 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