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과 법률구조 무료 상담 창구

법률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것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담을 받아야 할 곳이 다르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거나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법원 직권으로 이뤄져 비용 부담 없이 변호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혼·상속처럼 개인 사정을 다루는 민사·가사 사건은 국선변호인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첫 창구가 된다. 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화·방문·사이버·화상·채팅 다섯 가지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다. 소송대리까지 필요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나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법률구조 대상이 되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업인 등은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전부 지원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유료 법률구조로 분류되어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과 인지대 등 실비를 직접 부담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무료 창구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65명이 전국 시·군·구청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주여성·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을 지원하되 소송을 대신 맡는 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읍·면·동에 1명씩 배정되어 전화나 상담카드로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해 준다. 두 제도 모두 지자체나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에서는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찾아 상담과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의 변호사(klaw.or.kr)라는 이름으로 채팅·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은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정해 프로필에 공개한다.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신고되어 있어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하고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만 연결한다.

상담료는 사건 개요를 듣고 진행 여부를 설명해 주는 대가로 통상 30분에 5만~10만원, 대면 상담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수임료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로 별도로 책정된다. 두 금액 모두 2000년 변호사 보수 관련 규정 폐지 이후 자율화되어 변호사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상담료가 수임료에서 차감되는지는 변호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어떤 창구를 고를지는 사건의 성격과 형편에 따라 정해진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 준다.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부터 이용하는 편이 비용을 아낀다. 소득 구간을 넘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나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