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과 3개월 기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인에게 넘긴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한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전부 떠안는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기한 안에 재산과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르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아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며,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포기해도 나머지 상속인의 빚 부담은 남고,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까지 차례로 포기해야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3개월 기한 안에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받는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7일에서 20일 사이에 안내된다. 은행별 예금과 대출을 더 촘촘히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은행·금융감독원 창구에서 신청한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개시를 안 날짜,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목록을 적어 내고 신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접수 단계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법원이 신고서를 받아들이는 심판까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3개월 기한은 법원에 서류를 내는 시점을 뜻하며, 법원의 수리 심판이 나오는 시점과는 다르다.

흔히 하는 오해는 상속재산을 건드리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부분이다. 사망 후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은 알았지만 빚의 존재나 규모를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대법원도 채무 존재를 인식한 시점부터 별도로 3개월을 기산한다고 밝힌 판례가 있다.

신고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내거나 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준비나 재산목록 작성이 부담스러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할 때 무료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 절차와 별도로 상속 분야를 다루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로 개별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한다(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