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피의자 조사 절차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서 형사과가 수사를 시작해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 뒤 기소되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가 재판과 선고를 담당합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수사와 기소 자체는 검사 재량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혼자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동석을 신청하면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되므로,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변호인 상담을 먼저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를 감경, 기본, 가중 세 영역으로 나눈 권고 형량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고,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같은 요소가 있으면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정상참작 사유)이 함께 충족되면 초범이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되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선고형별로 나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0년,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무기형·사형은 30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수감되지 않아도 징역형 자체는 선고형으로 남아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소, 사진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경과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송치 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할수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 후에 선임해도 변호는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 단계의 진술이 이미 조서에 남은 뒤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공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국선변호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변호사 검색과 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