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기한·분할비율·재산은닉 대응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다투는 상대는 배우자이고 사건을 맡는 기관은 가정법원이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위자료나 양육비와는 별개의 청구로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가 되면 이혼신고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인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보다 조정 절차가 앞선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는 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여러 사정을 살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기한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만 해도 충분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조정이나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지켜지는 출소기간으로 판단한다. 협의이혼 신고일이든 재판상 이혼 확정일이든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고,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별도로 기한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분할 비율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할 뿐이고, 절반이라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해 내조하며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고,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전업주부 사례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을 재산형성의 절반 정도 기여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협의만 기다릴 이유가 없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자동차, 100만원 이상 예금과 금융상품, 유가증권, 금 은 보석류 등을 빠짐없이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분할 대상 파악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방법도 쓰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을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정도의 재산분할까지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인정하며 그 증명 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심판으로 확정될 수 없다. 이혼과 별개로 미리 재산분할만 심판받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이 성립된 후 2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져도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 인출 같은 후속 절차는 당사자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준용되지만 적용 조문과 입증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 외에,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과 수임은 예약을 받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