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절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자체와 별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 등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두 지위는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각각 정해지며 같은 사람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협의로 이혼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자녀 복리에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합의되면 조정조서로 확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사비송 심판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참고해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금액이 표준양육비이며, 이 표는 자녀 2인 가구의 수치여서 자녀가 1명이면 금액을 올리고 3명 이상이면 낮추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 금액을 양육비부담조서에 변형 없이 반영해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행사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 지원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해 친권자가 아니면 자녀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지위는 분리될 수 있고 양육비 청구권은 친권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공공 상담 창구 외에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화상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