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에 관해 뜻을 같이하면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낼 수 있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남은 방법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사유로나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 결혼 생활이 오래됐더라도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시도할 때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는다. 이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청·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협의가 깨지고 소송으로 갈 때도 곧장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등 가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기일에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절차가 끝난다.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별도의 소장 제출 없이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신청부터 종결까지 대략 2~3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조정이 성립하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난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출석과 증거 제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흔히 상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이 명백히 혼인을 포기한 상태에서도 보복 감정으로 버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다. 조정과 재판은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이어지는 단계이며, 조정 불성립 뒤에 별도로 새 소장을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