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합의의 법적 효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을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로 작성해도 사건 처리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계속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이고, 회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즉 형사 절차와 사내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개정 이전에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유형과도 다르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결정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쓰이고,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무지 변경 등은 피해야 하며 필요하면 유급휴가도 줘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회식은 흔히 부서 전체가 참석하거나 상사가 참석을 사실상 지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식·야유회처럼 업무와 연결된 자리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환경형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9도15994 판결에서 회식 자리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기습추행으로 인정해, 회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 회사 내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먼저 시작할 절차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고, 어느 한 경로에서 합의가 되어도 다른 경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참작하는 자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나 공단을 창구로 세우는 방법도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상담료를 변호사별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