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활비 미지급과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나열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안일도 거부하는 상태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2호의 악의의 유기, 혼인공동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생활비와 가사노동은 민법 제826조가 규정하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에 속하므로, 이를 저버리는 행동은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기한, 비용, 서류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 항목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돼 소송 제기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로 혼인관계가 끝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겨 변론을 거친 뒤 판결로 재판상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송달이 늦어지면 전체 절차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적 창구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사정 하나만으로 법원이 곧장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미지급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무너진 정도를 살펴봅니다. 생활비 중단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매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은 민법 제840조 각 호가 나열한 사유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선고한 2021므15398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부 갈등은 제6호 외에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다루는 제3호·제4호와 연결돼 판단되기도 합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므14258 판결처럼 예외적 사정이 증명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흔히 생활비를 한 번이라도 주지 못하면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원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민법 제842조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생활비 미지급이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청구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0조가 나열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