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와 소멸시효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그 기간 동안 쓴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5월 13일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아,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자녀를 키운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조정·심판 절차로 진행되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과 법률지원, 강제집행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과 그 권리에 걸리는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 왔습니다(2008스67 결정).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을 바꾸어, 협의나 심판 전의 과거 양육비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산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이며, 그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람이 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심판·조정조서나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액이 이미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구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협의서만 쓰고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기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간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는 법률신문 해설과, 판결·심판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된다는 해설도 나와 있어 근거 서류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여러 단계의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미루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미지급액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를 받는 상대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거분의 소멸시효가 다 지났다고 해서 앞으로 받을 장래 양육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이미 지난 과거분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형편이 나빠졌다고 양육비를 스스로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