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과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1992년 11월 10일 선고한 92므68 판결에서 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없는 온라인 채팅도 내용과 빈도, 지속 기간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이혼·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개별 사안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지금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대화의 성적 표현 정도, 애정 표현 여부, 교제 기간,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판단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2가단45318 판결에서 실제 만남 없이 선정적인 카카오톡 대화만 주고받은 경우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은 그 파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 즉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채팅 상대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 부부가 채팅 당시 이미 사실상 남남이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흔히 성관계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성적 대화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일상적 대화 수준에 그쳤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과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 배우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직접 계산해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산일은 대화 기록과 정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