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미수령 퇴직금의 재산분할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즉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에서,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이어서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해 다른 재산과 나누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쌓여 나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으로 상대방의 근속에 기여했다면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일과 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매길 때 참작하는 사정 정도로만 다루었는데, 이 판결로 그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심판이나 이혼소송의 부대청구로 처리합니다. 배우자가 재직 중이어서 정확한 퇴직급여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조사나 사실조회를 통해 재직 회사로부터 예상 퇴직급여 추계액을 확인받아 그 금액으로 분할 비율을 계산합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 먼저 시도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금을 이미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나누며, 입사 전이나 혼인 전 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배우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퇴직금 재산분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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