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영상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

인터넷에서 영상을 돈을 내고 내려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봤다고 해도, 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히거나 퍼진 촬영물이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그런 줄 알면서 구입·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매 사이트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정식 유료 사이트처럼 보여도, 처벌을 좌우하는 요소는 결제 플랫폼의 적법성이 아니라 영상 자체가 촬영·반포 단계에서 동의를 거쳤는지입니다.

영상 판매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정식 사이트라도, 등장인물에게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한 촬영물이 본인 뜻과 달리 퍼진 경우라면 그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이 다루는 불법촬영물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촬영물을 제1항·제2항으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것으로 좁혀서 봤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선고한 2025노2217 판결에서 전송받은 촬영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봐, 하급심 사이에서도 판단이 나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착취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집니다.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맡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와 모니터링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하며,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합니다.

흔히 '돈을 내고 정식으로 샀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금을 치르고 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칼럼들은 파일을 내려받는 대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시청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몰랐다고 말해도 파일명과 썸네일, 결제 전후 대화 내역으로 촬영물임을 알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지운 파일이나 재생 기록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돼 소지·시청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처럼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도 따로 다룹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빠지면서 편집·합성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됐고, 이런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고 산 영상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합성으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일 때도,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