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와 채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서 이혼할 때 지분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집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에서 대출 등 소극재산(채무)을 뺀 순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 순자산을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등기상 명의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안내하는 상담 사례에서도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은 시가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 남아 있다면 순자산은 4억 원이 되고, 이 금액을 놓고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산정합니다. 부부 사이에 시세 의견이 다르면 가정법원이 감정을 거쳐 시가를 확정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이혼 전후 어느 시점에든 합의서로 분할 비율과 등기 이전 방법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과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남은 재산이 빚뿐이거나 빚이 집값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총재산에서 채무를 빼 남는 것이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종전 판례(2001므718 등)를 변경하고, 부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진 빚처럼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라면 상대방이 그 빚을 더 적게 떠안을 경우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쓴 개인 채무나 사업 실패로 진 빚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병합해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으로 먼저 혼인을 끝낸 뒤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마류 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흔한 오해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같이 결정하지 않으면 권리가 끝난다는 것인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살피며, 2023년 12월 21일 선고한 2023므11819 판결은 그 기간 안에 청구서만 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후에 구체화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나 채무 처리 방식을 상담하려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결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예약·결제만 연결하며, 15분 전화상담 같은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