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와 전과기록·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 기록,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고,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경력 기록으로 따로 전산입력됩니다. 수사경력 기록의 보존기간은 처분일로부터 5년이고, 성범죄라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 등록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은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성범죄는 보통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의 경중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내릴지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나면 법원의 재판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 집행유예, 신상 등록 같은 법원의 판단이나 보안처분과도 무관합니다. 검사의 처분이라서 항소나 상고는 할 수 없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등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 기록이 5년간 보존된다는 점 때문에 이 기록이 전과처럼 영원히 남거나 일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신원조회나 경찰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벌금 이상의 범죄경력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사경력 기록은 수사기관, 국정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다만 보존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 과거 기소유예 사실이 검사의 재기소 판단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신상 등록은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른 선고유예, 벌금형과 자주 혼동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벌금형도 유죄 확정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빼주는 단서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단서를 따질 필요 없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습니다. 신상 등록은 법무부가 접수해 관리하고,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우편으로 집행합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도 처음부터 선고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적 지원 외에, 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예약과 결제만 중개하며, 상담료는 상담을 맡는 변호사가 각자 책정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