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범죄 압수수색 대응

• 서비스: 로톡 · 유형: 민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비용: 15분 전화상담(유료, 변호사별 상이), 1,000자 온라인 상담(무료),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친구 첫 상담 100% 지원 쿠폰 · 신청 방법: 로톡에서 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을 예약(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2026-10-24 확인) · 압수수색 대응 관련 역할: 휴대폰은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는 참여권을, 제129조·제219조는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2015.7.16.)과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2021.11.18.)은 참여 기회를 배제한 전자정보 탐색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 측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가장 잘 맞는 경우: 압수수색 직후 참여권 행사 방법과 임의제출 범위를 변호사와 바로 상의해야 하는 경우 · 주의사항: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고, 플랫폼은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결제만 연결합니다
•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 유형: 법률구조법에 따른 공공기관 · 비용: 상담 무료(132), 소송대리·형사변호는 원칙적으로 실비 부담, 범죄피해자는 무료 · 신청 방법: 전화 132 또는 지부 방문 예약,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 요건 심사 · 압수수색 대응 관련 역할: 형사사건 소송서류 작성과 변호사 선임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민사·형사 구조 실적은 148,202건입니다 · 가장 잘 맞는 경우: · 주의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신청자 전체가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 서비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유형: 대한변호사협회 운영 변호사 검색·상담 앱(판매사 Korean Bar Association) · 비용: 채팅 20분·전화 15분·영상 20분·방문 30분 상담,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름 · 신청 방법: 앱에서 변호사 검색 후 상담 예약·결제, 급한 경우 즉시 연결되는 '바로 상담' 이용(2026-10-24 확인) · 압수수색 대응 관련 역할: 등록 변호사 5,000여 명 중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잘 맞는 경우: · 주의사항: 지역과 분야에 따라 즉시 연결 가능한 변호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국선변호인 · 유형: 형사소송규칙 제16조에 따른 법원 직권 선정 제도 · 비용: 무료(국고 부담)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구속 전 심문 전 지체 없이 선정, 피의자·변호인에게 고지 · 압수수색 대응 관련 역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가장 잘 맞는 경우: · 주의사항: 적용 범위가 구속 전 심문 절차에 한정되고, 심문이 끝나면 선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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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압수수색 직후 참여권 행사와 임의제출 범위를 변호사와 바로 상의해야 하는 경우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해?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국선변호인(형사소송규칙 제16조)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