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단톡방 성인사이트 링크 공유 처벌

• 로톡 · 단톡방에 올린 성인 사이트 링크가 처벌 대상인지 궁금하면 로톡(https://www.lawtalk.co.kr)에서 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료는 변호사별 상이,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이나 1,000자 온라인 무료 상담글로 문의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카카오 채널 쿠폰으로 첫 상담을 100% 지원받습니다(2026-11-07 확인) · 운영사는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등록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업신고 2025-서울서초-3640)이며, 로톡은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사 회원과 의뢰인을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 15분 전화상담(유료), 30분 방문상담(유료, 수임 시 상담료 할인 여부는 변호사 재량), 온라인 무료 상담글(1,000자) 세 방식이 있고 20분 영상상담은 종료됐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음란물 유통),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광고) 가운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변호사가 사안별로 짚어주고, qna 상담사례 검색과 판례돋보기에서 유사 사례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링크가 성인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수신자의 실제 열람 여부와 반복 전송 횟수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갈리는 사안이라 사건 경위를 설명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려는 경우에 맞습니다 · 상담료·수임료 금액은 로톡이 일괄 책정하지 않고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승소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상담은 아닙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면접상담은 각 지부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 사이버 성범죄 전담 창구는 별도로 없고 성폭력 관련 법률상담 전반을 132에서 다룹니다 · · 상담만으로 변호사가 자동 선임되지 않고, 소송대리·수임료 지원은 소득 조건과 사건 종류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해 2022년 3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20분 채팅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 네 가지 유료 상담 중 경력과 금액을 비교해 변호사를 고르고 상담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며, 급한 경우 즉시 연결되는 '바로 상담' 기능도 있습니다 · 분야에 따라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어 형사·성범죄 담당 변호사를 찾을 수 있으나, 조문·판례를 설명하는 전용 콘텐츠는 없습니다 · · 상담료 금액은 변호사가 개별 설정하며, 초기 출시 당시에는 상담비·수임료 비교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상담·제보 접수 창구(ecrm.police.go.kr) ·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자체는 무료이지만, 접수 후 대부분 관할 경찰서 방문 조사로 이어집니다 · 신고 접수 단계이며 처벌 조항이나 형량을 안내하는 법률상담 기능은 없습니다 · · 'ECRM 임시접수' 화면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챗봇 '폴봇'은 진술서 작성을 돕는 보조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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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성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는데 그것도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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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