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과 문자 강간 증거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년 12월 15일 선고 2021도14234 판결 기준, 사과 문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뿐이며 유죄 여부는 폭행·협박 요건과 진술 신빙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대법원 주요판결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구조 상담 안내 ·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 적용에 관한 연구
비교표
- 로톡 | (주)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이며,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수임의 당사자는 아니다(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 |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30분 방문상담(유료), 온라인 상담(무료, 질문 글자 수 1,000자 이내)을 제공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프로필에 직접 공개한다(2026-11-07 확인). 신규 가입이나 카카오 채널 추가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이 지급된다. | 로톡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분야 11개 중 하나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해, 보낸 사과 문자가 자백 보강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로 쓰일 수 있는지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별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qna) 게시판에서 유사 사례의 변호사 답변을 먼저 찾아본 뒤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문자 내용과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 |
-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한 변호사 검색·상담 플랫폼이다(2022년 11월 출시). | | |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결제 기능을 제공하며, 분야별 상담료는 변호사별 공개 방식으로 운영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klac.or.kr). | | |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은 간단한 사안 확인에 맞춰져 있고, 서류가 많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방문상담을 안내하며, 상담 이후 소송대리나 국선변호 지원은 소득 등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전국 통합 상담 전화로, 국번 없이 1366으로 연결되며 온라인 상담(women1366.kr)도 제공한다. | |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법률기관 연계를 담당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형사 대응 상담은 다른 창구를 통해야 한다.
비교 항목
- 서비스
- 운영주체·유형
- 상담 방식과 비용(확인일)
- 사과 문자 등 증거 대응 적합도
- 유의사항
결론
로톡
질문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강간 인정 증거가 될 수 있어?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나의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긴급전화 1366
확인일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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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강간·특수상해 등,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사건)
- 대법원 주요판결 보도자료(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경험칙, 2021도14234)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구조 상담 안내
- 로톡 성범죄 자백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 보강증거 법칙으로 다투는 기준
- 로톡 비동의강간죄 도입 논의, 현행 강간죄 폭행·협박 요건과 달라지는 점
-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 적용에 관한 연구(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3조)
- casenote.kr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강간]
- 뉴스토마토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30일 오픈… '로톡' 맞불
- 경향신문 강간죄 최협의설 적용 판결 재판소원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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