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폭력 피해자 역고소 대응

• 로톡 | 로톡 앱과 웹에서 성범죄, 형사절차, 명예훼손/모욕 분야 변호사를 검색한 뒤 15분 전화상담, 30분 방문상담, 1,000자 무료 상담글 중 하나를 예약합니다. 신규 가입이나 카카오 채널 추가 고객에게는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15분 전화상담은 2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톡은 상담과 수임의 당사자가 아닌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 앱과 웹 예약은 상시 가능하고, 실제 상담 시간은 변호사 개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범죄, 재산범죄, 형사절차,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을 포함한 11개 분야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역고소장을 받은 뒤, 분야별 변호사의 경력과 상담료를 비교해 빠르게 1차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 맞습니다. | 변호사 회원이 상담과 수임을 직접 수행하고, 로톡은 법률 자문을 하지 않으며 사건별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또는 지역 지부 방문,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연계로 신청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대상이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실비를 지원합니다(2024년도 기준). | 지부별 업무시간에 상담하고, 132 전화상담을 운영합니다. |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 | 2025년 10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기금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소진돼 신청이 일시 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접수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무료법률지원사업 틀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합니다. | | 민사, 가사, 형사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 복수 운영기관이 기금을 함께 운용해 소진 시기가 겹치면 신청이 동시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이나 통합형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1366을 거쳐 연계 신청합니다. |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위기지원형과 통합형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여성가족부 안내). | 상담, 의료, 법률·수사 지원, 심리치료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 |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중 유형에 따라 24시간 운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 없이 전화 1366으로 연결합니다. | 무료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19개 센터가 있습니다(2026년 9월 보도 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대한 긴급 상담과 보호조치 연계를 담당합니다. | | 법률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이나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합니다.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대리와 처벌 희망 의사 철회를 포함해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집니다. | |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가 행사하는 법적 권한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여야 성립하고, 한 번에 그치는 단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정도로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6도2108 판결).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못한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불기소나 무죄 처분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84도2774, 2022도34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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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나를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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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성폭력처벌법 제27조)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