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군대 성범죄 혐의 피의자 대응

• 로톡 | 로톡은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가 운영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하며, 혐의의 근거 조문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전화·영상·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15분 전화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며, 신규 가입자나 카카오 채널 친구는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Q&A(상담글 1,000자)로 유사 사례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은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을 알리며, 제235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킵니다. 군형법 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군사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상담을 예약하면, 신문 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변호인 참여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 수사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로톡의 qna 사례에서 유사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먼저 확인한 뒤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직접 공개하는 금액이 달라 일괄 정가는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klac.or.kr을 운영합니다. | 전화는 국번 없이 132이고, 홈페이지 사이버상담과 방문상담(2020년 5월부터 전면 사전예약제)을 제공하며 소득 등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액으로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단의 법률상담안내 자료는 상담 유형으로 챗봇, 면접, 132 전화, 채팅, 화상, 사이버 상담을 열거합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문은 서울중앙지부 무료법률상담실이 방문상담만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상담은 없고 상담위원 1명이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상담한다고 밝힙니다. 인천광역시 복지 안내 페이지는 132 상담시간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적어, 다른 자료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안내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제도 |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2022년 7월 1일부터 5개 지역군사법원 체제)이 운영합니다. |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 | | 이 선정은 공판 단계를 전제로 하므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최초 피의자신문 등 수사 초기 절차는 미해당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는 수사는 일반 경찰·검찰이, 재판은 일반 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이며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단서도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국내 법정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과 '나의 변호사' 기능으로 변호사 자격과 소속의 진위를 조회할 수 있고, 상담을 원하면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 | | 변호사 사칭 주의를 위한 진위 확인 기능이 중심 기능입니다.

• 서비스
• 운영주체·법적 근거
• 상담/선임 방식과 비용
• 수사 단계 대응(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 이 사안에 적합한 점
• 한계·주의사항

로톡

군대에서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제도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