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착취물 다운로드 자수 감경 상담

• 로톡 변호사 상담: n번방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어, 다운로드·소지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동의 없는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자수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로톡(로톡)에서 형사절차·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되며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2026-11-06 확인). 신규 가입이나 카카오 채널 추가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이 제공되고, 1,000자 분량의 온라인 상담글은 무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운영사는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이며, 로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과 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연결합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은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다운로드 경위가 광고에 속았다는 사정이 고의 성립 여부와 자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상담·제보를 접수하며 비용은 없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82입니다(경찰청 안내, 2026-11-06 확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하며, 자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접수 이후 관할 경찰서 방문 조사로 이어집니다. 처벌 수위나 자수 감경 여부를 사건별로 판단해 주는 법률 상담 기능은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과 국번 없이 132를 통해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전반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2026-11-06). 전화 상담은 평일에 운영되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하며, 복잡한 사건은 사전 예약제 방문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소송대리 등 지원은 소득 조건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과 02-735-8994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 상담, 수사·법률 연계를 제공하며 대표 상담번호는 1366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여성가족부 안내, 2026-11-06). 지원 대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며, 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람의 자수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연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기능 및 접수 방식
• 비용
• 처리 한계
• 가장 적합한 경우(로톡만 해당)

로톡

트위터 희귀자료 광고에 속아서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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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