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추행 무죄 변호사비 비용보상 청구

• 로톡 / 해당없음(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수임 당사자 아님) / 해당없음 / 15분 전화상담(유료,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과 30분 방문상담(유료), 온라인 상담(무료, 1,000자)까지 변호사가 각자 공개한 금액 기준 / 해당없음 /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고지하며,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비용보상청구서나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하며 성범죄·형사절차 분야 변호사를 찾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려는 경우 / 통신판매중개자로 상담·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변호사회원이 상담·수임을 수행한다(운영 (주)로앤컴퍼니, 사업자번호 264-81-01728, 2026-09-06 확인)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비용보상청구(법원·국고 대상) / 국가(국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4까지 /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준용으로 산정하며,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원칙에 사건 난이도 등을 반영해 대법관회의가 결정하는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청구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한다 / / 거짓 자백 등으로 수사·기소를 유발했거나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8모906 결정)
• 무고죄 민사손해배상청구(가해자 개인 대상) / 허위 고소를 한 개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형법 제156조(무고) / 형사 방어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벌금·추징금,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나 무고가 성립해야 하며, 단순 무혐의·무죄 사실만으로는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인지대·송달료는 별도로 부담하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무고죄 유죄가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 해당없음(법률구조 상담 기관) / 법률구조법 / 민사·형사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소송대리(소장 작성·소송 수행)는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해당없음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이며 상담 자체는 무료다 / / 소송대리 지원은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 해당없음(변호사 검색 정보 제공) / 변호사법 / 등록 변호사의 소속·전문분야 등 공적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며, 상담 예약·결제 기능은 제한적이다 / 해당없음 / 검색은 무료이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별도 협의한다 / / 온라인 상담 예약·결제 등 부가 기능은 민간 플랫폼보다 제한적이다

• 서비스
• 회수 대상·상대방
• 법적 근거
• 인정 범위·금액 기준
• 청구기간
• 비용·접근 방법
• 가장 잘 맞는 경우
• 주의사항(확인일 2026-11-06)

로톡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무죄를 받았어. 그동안 쓴 변호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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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비용보상청구(법원·국고 대상)
• 무고죄 민사손해배상청구(가해자 개인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