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아청물 진술 번복 형사상담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17869 판결은 자백 번복 시 동기·경위와 뒷받침 증거를 함께 심리하라고 판시했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2.3.1. 수정시행)은 단순 부인을 반성 없음 가중사유에서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판례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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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서비스
- 상담 방식/경로
- 비용
- 아청물 사건 진술 전략 상담
- 유의사항
결론
로톡
질문
경찰 조사에서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비교 대상 서비스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네이버 엑스퍼트
확인일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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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2.3.1. 수정시행)
- 대법원 판례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10.12. 선고 2023도5757)
- casenote.kr,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 casenote.kr, 대구고등법원 2023.1.12. 선고 2022노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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