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아청법 위반 성매수 조사 변호사 상담

• 서비스=로톡 | 비용·상담방식=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로톡에서 형사·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유료, 금액은 변호사별 상이,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이나 30분 방문상담(유료)을 예약할 수 있고, 무료 온라인 상담글(1,000자) 작성으로 변호사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2026-09-06 기준). 신규 가입·카카오 채널 쿠폰으로 첫 상담 100%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적용단계·대상=경찰 조사 통지 직후부터 기소 전후까지 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11개 분야에서 변호사를 검색한다 | 강점=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 캡처, 만남 경위, 상대 진술 등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 | 신청방법=로톡 홈페이지·앱에서 '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프로필의 상담 절차와 비용을 확인한 뒤 예약한다. 운영사는 (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 사업자번호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2025-서울서초-3640)이며, 로톡은 상담·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예약·결제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다
• 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비용·상담안내=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무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한다. 면접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 적용범위·대상=소송서류 작성 지원이나 소송대리까지 받으려면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 강점(로톡)·주의사항(기관)=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률상담 이상의 소송 지원은 받기 어렵고, 대물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 유형이 있다 | 신청방법=klac.or.kr 또는 132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다
• 서비스=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필요적 변호) | 비용·상담안내=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적용범위·대상=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선정하고, 선정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1심까지 유지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강점(로톡)·주의사항(기관)=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만 적용되며, 신청 시점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피의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신청방법=관할 법원이나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선정을 요청한다
• 서비스=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비용·상담안내= | 적용범위·대상=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재단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소원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를 지원한다 | 강점(로톡)·주의사항(기관)= | 신청방법=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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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로톡)·주의사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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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만남을 했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처벌받는가
•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몰랐다고 하면 의제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 나이를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로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필요적 변호)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