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1083 -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법원
대법원
사건 유형
명의신탁
확인일
2026-09-07
사건번호
2022도11083
원문 링크
선고일
2025-01-09
판결 요지
공표된 값 없음
공개된 판결 요지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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