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특정성·사실 적시 쟁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
대법원
사건 유형
공표된 값 없음
확인일
2026-09-07
사건번호
2011도11226
원문 링크
선고일
2014-03-27
판결 요지
공표된 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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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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