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298조(강제추행)
법령
형법
적용 대상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확인일
2026-09-07
원문 링크
시행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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